중국 40년만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하나, 출산 관련주 ... 기대

우리나라는 날로 늘어가는 비혼주의와, 딩크족들로 인해 출산율 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을 담당할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혼자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냐는 딩크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는 반대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40년 가까운 기간동안 강력하게 산아 제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아서 식량난과 같은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1979년부터 폭증세를 보이는 인구에 대해 실시한 한 자녀 낳기 산아제한정책 시기와, 2013년부터 시작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외동일 경우 자녀 2명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완화된 산아제한 정책 시기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는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중국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990~2000년 1.07%에서 2000~2010년 0.57%로 절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국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1년부터 중국은 이전까지 진행해오던 산아제한정책에서 다시 한 번 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14억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며,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실상 40년만에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한 것으로, 출산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국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완전히 산아제한정책을 풀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주택,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의 결혼/연애관을 강화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 정책에 정작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출산은 커녕 결혼도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보에서는 정부 발표 직후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지만, 중국 정책을 설명하는 기사에는 출산복지와 출산 이후 직면하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나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따라 중국 내 관련 산업들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많은 인구가 떠오르듯이,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갖고 있는 위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중국의 강점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게 될지, 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인 만큼 그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점차 폐지되어 가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