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수준, 대출 빙하기 내년까지 이어지나

내 집 마련을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전세로 들어가는 것조차 은행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은행한테 빌린 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해지자 은행 대출을 점점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대출 빙하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까지 치솟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대출까지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제로 대출을 통해 살 곳을 마련해야하는 이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과가 드러날 때까지 강도 높은 가계 부채 대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5~6%로 5대 은행의 상반기 말 가계부채는 작년 말과 비교해 4.5% 정도 늘어난 상황으로 연말까지 5대 은행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9조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11월까지 주담대 상품 판매의 일부를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다음달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대출 빙하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대출 빙하기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출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나 주식 투자와 같은 투자를 위한 대출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기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에도 이어나가고, 다음달 중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도 나올 전망입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수년간 쌓인 문제가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니 만큼 짧은 기간안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대출 규제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거주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여러채씩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월세 혹은 전세로 일정 기간마다 이사를 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마저 원활히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부담하며 전세를 구하거나, 매달 높은 비용의 월세를 지불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주거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던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가 점차 심해지게 된다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총량을 조절하여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 역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경제를 구성하는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경제는 누구를 위해 구성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 한숨 쉬는 이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