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연 부자들에게 재산세 부과해 빈부격차 줄일수 있을까?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와 상속세와 같은 재산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주장을 관영 매체에서 1면에 실고 있는 등의 모습이 보이며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의 학자 2명이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하게 되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공동 부유와 같은 흐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교수와 양이신 연구원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세나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여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존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였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부동산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특성상 도입되기엔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나서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곳에서 '공동 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관영 매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에 대한 기고를 1면에 실게 되면서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세제는 기존에 간접세 위주로만 되어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소득의 격차를 줄이긴 커녕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상속세나 부동산세와 같은 직접세가 유리하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른 세금의 세율이 낮아지는 조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세가 도입되게 되면 기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세제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공동 부유를 위해 가진 자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세 공제 정책을 보완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런 행보에 따라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질지에 대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입을 제한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입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국유기업과 독점 산업에 대한 보수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혁해야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역시 이런 공산당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중 하나입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메우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생겨나고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란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단순히 그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특히 중국과 연관이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날개짓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