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로 주네요, 1인당 월 100만원씩 1년간 주는 '정부지원금' 신청하고 받아가세요 (소득, 재산 무관)

정부에서 발표한 부모 급여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날라 들었습니다. 무려 한달에 100만 원씩 그것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바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가족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부모 급여는 그 지원 정책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약 26만 명 수준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셈이 되며, 이는 재정 투입 금액이 3조 1천억 원가량이 됩니다. 

 

대상

만 1세 이하 즉 0개월에서 11개월 아동이 있는 집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월 1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실질 지급액은 육아 휴직 급여와는 같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 지급액은 2022년 올해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서 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급 일정 등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구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진행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근로 장려금 제도의 확대입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란

말그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실제 대상 소득 수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은 자동차, 주택, 토지,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4억 에서 2억 이내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총 급여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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