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비웃듯 가계대출 급증, 정부 압박 나서나

최근 들어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조이기 압박을 거듭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의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선 더욱 과감한 정책을 내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이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3단계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DSR이 40%인 경우에는 대출자의 연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에 40% 이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단계를 적용 중에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단계부터는 집값이나 소득과 상관 없이 총 대출액이 2억을 넘으면 DSR 40%,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내년 1월로, 내후년 7월 적용 예정이었던 DSR 3단계는 내년 7월로 반년에서 1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조기 시행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자신이 살 집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시행되면 신용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 1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현재 1단계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 40%가 적용된다면 대출을 아예 못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만을 받는 경우보다는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는 신규대출에 대해서, 즉 규제 시행 이후에 새롭게 받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DSR이 40%를 넘어선 차주들은 내년부터는 신규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 필요한 이들 모두가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 조이기로 제2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제2금융권 역시 내년 1월부터 현재 DSR 기준 60%에서 50%로 하향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드론 역시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다중채무 규모에 따라 이용한도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규제들을 내세우며 금융당국에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올해보다도 더욱 바짝 조이며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전세대출 대란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내쫓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조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숨쉴 구멍을 트여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