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불붙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무엇이 문제일까? 장단점은?

최근 이 후보가 들고나온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점 총량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 투자자들에게도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음식점들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책이 도입된다면 수많은 음식 대기업들이 점포를 늘려나가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인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제한하는데 음식점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창업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날 이 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의 담화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된다며 무제한적인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점 총량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 백종원의 이야기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한 사람들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도 창업이 가능했던 음식점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이 후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런 목적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이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보호막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신규 진입자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닌, 이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음식점 총량제가 시행된다면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주들 역시 기존의 행태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운영할 수 있었기에 요리에 대해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본을 투자하여 쉽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게 된다면 대기업들의 프렌차이즈를 창업하는 것 역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게 될 것인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이 정책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그로 인해 식품 대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방송들을 통해 요리 솜씨가 매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되면서 음식점을 아무나 원한다고 창업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 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며, 창업주 역시 준비가 없이 뛰어들었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창업은 과연 국민 개인의 자유로 보아햐할지,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옳은 것일지 그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