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최대 5천원 요금 인상 결국 백지화 되나

 

과거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택시가 자주 다닐만한 대로 변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택시에 손을 흔들거나, 택시정류장에 가서 정차 중인 택시를 잡아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혹은 전화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서 정해진 장소로 호출을 하여 택시를 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카카오택시를 사용하면 자신이 어느 장소에 있던 GPS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전송하고, 그 주변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들을 호출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카카오택시로 인해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카카오택시의 호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힌 것입니다.

 

평소에도 택시는 서민들이 타기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급하게 이동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택시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짐이 많거나,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카카오택시의 호출요금 인상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배차확률을 높이는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당초 1000원에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최대 5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탄력 요금제로 변경하려 하였는데, 이에 대해 택시단체와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갑질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거센 반발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규제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한 발 물러서 기존의 인상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를 통해 더욱 수익을 창출하고자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였지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용료 개편으로 서비스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당사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퇴근 시간과 심야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지불해야하는 요금이 늘어나는 이용자가 아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택시기사가 반발하는 특이한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호출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가 4대 6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요금만큼 택시기사가 갖는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이런 스마트호출료가 인상되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전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월 9만9천원에 배차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도 카카오T 종속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T 이외에는 이용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독점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대기업의 횡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카카오택시 이외에는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향후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위해 수익모델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인상되는 요금 부담을 모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독점적인 기업에 대해서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으며 국내 독점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더욱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카카오택시와 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 창출과 공익성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