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600만원 날렸다! '이것' 모르면 정부지원금 600만원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분들 중에 사소한 차이로 손실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차이 왜 나만 안주는 거지? 라며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원금도 못 받고 결국은 대출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 21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경우 제외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그전에 폐업을 하셨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셈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전에 폐업을 한경우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속이 타실수밖에 없네요. 

 

2.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업한 경우 

이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 12월 14일에 개업할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되면서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지만 12월 15일 개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 차이 때문에 6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속이 탈수밖에 없습니다. 

 

3. 사업체 여러개 일 경우 2000만 원 까지 지원 

이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4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개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어 물론 손실도 그만큼 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2000만 원 까지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4. 매출 감소율 기준 논란 

이번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은 19년 20년 과 21년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이 아래와 같이 60% 이상, 40% 미만, 40~60% 미만 기준으로 지원금액인 최대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으로 지원 받은경우 제외

실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공정성일겁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이역시도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불만이 나오는 건 실제 피해받은 분들과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는 분들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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