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테크 기업의 외부링크 차단 행위 금지 하나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플랫폼에서 라이벌 업체의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일 시각 중국의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9일에 인터넷 주소 링크 차단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회를 열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플랫폼이 기한 내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링크 차단을 없애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샤오미, 화웨이, 360, 왕이 등이 참석하며 실질적인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리더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상보 등 매체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 플랫폼들이 링크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개선 지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앱 다운로드 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업계 관계자는 링크 차단 해제의 경우 이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 기초를 다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로 견제하기 위해 링크를 차단해놓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불공정 경쟁이며, 서로의 살을 깍아먹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오즈궈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장은 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업계에 타사 인터넷 주소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합법적인 링크의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기존에 링크 연결에 대해서 차단조치를 하고 있던 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26일 알리바바와 텐센트 및 중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을 대거 불러 모은 가운데 향후 6개월동안 데이터 안보 위협, 시장 질서 교란, 이용자 권익 침해 등에 걸친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인터넷 링크 차단 문제는 중점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추가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오 국장은 이런 문제가 집중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 정보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중국 플랫폼 경제 생태계가 폐쇄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에 대해 직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쇼핑 앱인 타오바오와 톈마오에서는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받지 않고, 위챗에서는 일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멘트에 타오바오의 상품 링크를 직접 올릴 수 없는 등 서로를 견제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익에 침해를 받는 폐쇄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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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 정보의 규제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과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개방적이어야 하나, 서로 간의 링크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이 모순이 앞으로 점차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