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한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타겟이 되나

대한민국 대표 IT 공룡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연이은 규제 소식으로 인해 크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9일 현재 카카오는 10% 가까이 폭락하였으며, 네이버 역시 7.8% 하락하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카카오와 네이버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경직시킨 것은 각종 규제 악재입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서 펀드와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점 논란이 불거지며 여당을 중심으로 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경직된 것입니다. 최근 시장 지배자들의 독점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송갑석,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118개의 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공룡 IT 기업인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어 직접 카카오를 저격한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과거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대기업이 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는 등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국정감사 이후 카카오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뿐만 아니라 기존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목 상권에 위치한 슈퍼나 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 휴무일을 명령하거나, 동네 빵집 사장님들을 지키기 위해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등에 개점 가능한 점포 숫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였고, 이런 규제들로 인해 대기업들의 성장에는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원리에 따라 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곳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일반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도, 더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력을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후에 살아남는 것은 시장지배자 뿐일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게 되었을 경우 독점력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을 높였을 때에도 소비자들에겐 대체 수단이 없게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추가적인 비판과 규제가 진행될 것인지, 그로 인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던 IT 공룡들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중국 정보의 각종 규제를 받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텐센트와 마찬가지의 행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