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폭 확대,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 고민 커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수록,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와 전세를 구해 지내면서, 일정 기간마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런 월세의 경우 매달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만 전세금 역시 집값 못지 않게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지만, 최근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여윳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대출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자산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전세를 구해야하고,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데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이들을 막고자 규제를 강화했을 때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 추가 대책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은행별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걱정하고 있는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면서 더욱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일 한겨레에서 파악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은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4.1% 증가하는 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이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의 8월말 잔액이 119조  9천억원 수준으로, 14조 7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전세대출 급증세는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2016년 20조원 가량이었던 전세대출 규모가 4년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대출의 폭증세는 단순한 주거 수요 확대가 아니라, 투자 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웃돈을 모두 끌어모은 뒤 부족한 금액 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일단 여윳돈을 남겨놓고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최대한 받아 보증금을 해결하고, 남은 여윳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의 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일반 대출 대비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었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주택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 부채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이어 추석 이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도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전세를 구해야하는 실수요자들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