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뉴스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필수로 들어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셨다가 자동차 보험 갱신시나 가입시 꼭 신청해 두세요.
무서운 형사 처벌 대상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운전 그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 민식이법 대상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말그대로 구속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형사 처벌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게 교통 사고 합의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교통 사고 발생시에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시에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다고 하네요. 말그대로 1인 기준으로 형사 합의 할때 기준금액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재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 잘못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는것도 좋아보입니다.
피해자 1인 기준
사망: 1억 3천만원 한도
상해 6주 ~ 10주 미만 :2000만원 한도
상해 10주 ~ 20주 미만 :8000만원 한도
상해 20주이상: 1억원 한도
6주 미만 : 500만원 한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감형 가능
재판부의 판단은 비록 형사 처벌 대상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지라도 가해자가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무죄 판결은 어렵겠지만 감형은 가능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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