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기초연금을 기존 최대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 연금이란 은퇴 세대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 연금 수령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
실제 부부가 기초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20%를 감액 받게 됩니다. 즉 80만 원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64만 원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 월 수령액이 462,250원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 기준액을 307500원에서 153,750원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보훈 급여 소득 인정액 제외
보훈 급여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공적 및 부상에 따라서 보훈 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액될 수 있었는데 이제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 연금 중단 되는 사례
기초 연금이 중단 되는 사례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동산의 자산 증가 금융 자산의 증가 또는 실종 또는 가출할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60일 간 머무르면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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