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 필독, 진짜 내 잘못 아닌데 도저히 납득 안되는 범칙금 이렇게 해결하세요

진짜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교통 범칙금이 나오고 답답한 상황에서 합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시면 어떨까요. 납득이 안되늰 범칙금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범칙금 납부 통보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딱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범칙 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발부가 됩니다. 

 

이렇게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고 지정 은행 대리점,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1차로 약 20%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되고 도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결 심판

바로 즉결 심판입니다. 말그대로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대해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1차 납부 기한과 2차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이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즉결 심판 청구는 소멸됩니다. 

 

억울하다면 즉결 심판

실제로 경찰이 범칙금 부과가 과도하거나 억울할때 증거가 확실한 대도 경찰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할 때 즉결 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은 직접 재판장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 이상이 범칙금이 줄어들거나 무죄 처리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억울한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 느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즉결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 하거나 기타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준비해서 재판에 참석하는 등의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짜 내 잘못 아닌데  도저히 납득 안되는 범칙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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