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출만 월 300만원 늘어 곡소리' 정유사 역대 최고 마진률 기록중, 새로운 정부의 생계형 경유 사용자 긴급 대책은?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차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 택배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거리 화물 노동자의 경우에는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많게는 월 300만 원까지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위험을 받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인 리터당 1957.26월 휘발유는 1951.02원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인 1335원에서 무려 46%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유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경유 가격이 오르나

최근에 전세계적인 경유 수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북미 등에 엔데 믹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이동량 증가와 더불어 경유의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수급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유의 가격 고공 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역대 최고 마진률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경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 경유값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국내 기름값이 국제 시장의 기름값과 연동해서 정해 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유를 정제해서 경유를 만드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마진율을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유가 보조금의 문제점

유가 보조금은 말 그대로 유류세와 연동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근 적용한 유류세 30% 인하 정책이 말 그대로 경유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세가 100원 낮아지게 되면 유가보조금도 100원이 낮아져 오히려 유가 보조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유소에서는 유류세가 100원 이하 되면 실제로 기름값 인하는 본인들의 마진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더 낮게 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100% 그대로 기름값에 반영하지 않아 경유차 운전자 분들은 유가 보조금만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새로운 정책 고심 중 

현재 정유사는 역대 최고의 마진을 기록 중이고 경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유사의 마진을 줄이고 주유소의 마진 역시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노동자 안전 운임제

 현재는 최저 운송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 임금과 같이 운송료의 하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어 이를 전 화물차량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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