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영업자에게 오미크론 100% 손실 보상, 지원금 600만원지급 (+소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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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영업자에게 오미크론 100% 손실 보상, 지원금 600만원지급 (+소급 보상)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금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가량의 손실분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제란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못한 만큼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손실 보상 100%와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이유는 과거의 피해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 기준은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 차액의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 2020년 3년 동안의 평균 연 매출이 1억이였다면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3년간의 평균 매출 1억 원에서 2021년 매출 3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의 매출 손실액의 60%에서 80%가량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

집한 제한업종은 매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범위에서 손실분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금지 업종 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영업했으므로 보상금 지급을 손실액의 20~40%가량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손실 보상액과 더불어 기존 1,2차 지원금 400만원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택기 전세 버스 노선버스 기사 등 에게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 손실 금액 보상과 더불어 600만 원 추가 지원금 지금 할 예정으로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가량이며 빠르면 다음 달에 추경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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