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총정리

공수처 뜻 총정리

공수처 뜻 총정리

공수처 뜻 총정리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의 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공수처 수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권력의 분립 원리를 적용하면서 합의체적인 의사 결정 방식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도입은 공수처내의 수사 부서와 기소 부서를 구분 상호 견제 가능하도록 권력의 분립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사 기소 주요 단계별로 내부와 외부의 협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의 심의를 의무화 하였네요.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권의 남용, 수뢰, 공문서 위조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척결하면서 공직사회에서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네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공수처란

대통령, 법관,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의 잘못의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할까요?  검찰이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검찰의 잘못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죠. 이번 정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읠 제대로 수사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서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네요. 

 

 

반대 

현재 검찰을 개혁해서 검찰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면 그만인 건 아닌가. 검찰 위에 공수처를 두면 또 그 공수처를 견제한 기관을 또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찬성

검찰 개혁은 매년 매 정권에서 진행되었으나 실패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어차피 공수처 설치가 공식화되었으니,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인권친화적 인권 체계의 구축

좀 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야 좀더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겠지만, 출석 요구 및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화를 좀더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인에 대한 조력권이 확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