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경찰의 이것 때문에 무죄 판결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까지 찾아가 용의자인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이없는 그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자정 무렵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이 닥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찰 신고는 한 차량이 사이드 미려도 펴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듯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늦은 시간 집을 방문한것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경찰의 방문에 동의했고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깨워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저는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1,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무죄를 판결받은 이유는 첫 번째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상태로 현행범을 볼 수 없다 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남성의 집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결국 여러 사유를 제시해서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나 영장 없이 차량 블랙 박스 압수하는 등은 모두 위법한 방식으로의 수집한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